제주 4G 테스트 베드하려면, 제주만의 제4이통사 설립이 우선
아무래도 제가 주장했으니, 4G 테스트베드를 제주로 유치하기 실행 전략도 한번 고민해 봤다.
(전략적 방향이 있으면, 실행 전략은 행정 쪽이 더 잘 짤 수 있다고 생각하나.. 새로운 상상력을 필요로 하신듯 해서.. )
앞서 이야기했지만 4G 테스트 베드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구상을 유치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부터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대신 정부만 설득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1. 선 민간, 지자체 중심으로 제4이동통신사 설립
우선 4G 테스트베드를 하려면, 현재 4G의 근원 기술 중 하나이자, 대한민국 기술인 와이브로 서비스가 실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현재 와이브로 사업자인 KT, SKT와의 협력을 하던지, 아니면 정부를 설득해서 Jeju만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새로운 사업자는 민간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지자체가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투자금액도 300~400억원이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럴 경우 몇가지 방안이 있겠다.
우선 정부로 부터, 주파수 할당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적절한 재정적인 정부지원도 필요하다. 이것이 지자체의 핵심 역할이다.
1안) 제주도 or 제주개발공사 산하 공기업 방안
* 민간 영역의 일에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다. (과거 삼성 SDS랑 조인트 공기업을 설립했다가 해산했던 경험 )
* 그러나 최근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서, KT나 SKT가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
정부가 제4통신사를 공기업을 만들어서 진행하자는 논의를 국회에서 하고 있다. 즉 특수상황이니, 민간 영역이지만 공기업을 허용하고, 직접 투자하자는 것이다.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16005&g_menu=020300
http://www.ittoday.co.kr/home/post/post_view.jsp?dseq_no=5124&menuId=AAAB&cateCode=AAAB&pageCode=5124&curPage=&serType=&serText=
* 이런 것을 제주가 먼저 테스트 해주겠다고 하면 싫어할 리 없다.
2안) JDC 산하 공기업 방안
* 1-1안과 유사하면서도, JDC의 면세점 수익과 정부 예산이라는 무기가 있슴돠
* 그리고 제주개발센터의 개발이 꼭 땅파고 삽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잘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JDC는 과기단지 땅도 있고, 이제 건물도 있으니.. 그것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있음
3안) 지역 자본이 출현하는 민간 기업 or 지자체와의 조인트 벤처 설립방안
* 한때 케이블업계가 와이브로 진출을 하고 싶어했다. 통방융합으로 인하여, 케이블업계 설 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니..
* 최근 어떤 분이 케이블 업계가 살 길은 와이브로 뿐이다라고 또 주장해 주셨다. 나는 이 안목을 믿는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90605060313461&p=tomatotv
* 제주 지역에서 자본을 출현할 수 있는 곳은 Daum등도 있으나,
아무래도 KCTV가 가장 연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안) 지자체, KT, SKT 조인트 벤처 구성
* 와이브로 망의 핵심 쟁점은 중복투자이다. 하나는 기존의 3.5G와의 중복성, 하나는 사업자별 중복투자.
그러니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하자는 것은 실효성이 높다. KT, SKT와 JV의 가능성도 충분하다.
5안) 지자체, 포스텍, 삼성전자와 조인트 벤처 구성
* 와이브로 장비업체도 충분히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장비 잘 팔려면, 와이브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
제주도가 정부를 대상으로 위의 4가지 방안 중 하나로 제4이동통신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책협의하든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권한을 가져오든가 하면 된다.
그러면, 이통사, 케이블업계, 장비업체 등 관련 이해관계를 가진 플레이어들이 재미있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2. 4G 테스트베드를 특화된 TP 설립
이미 과기단지에 모바일 방융합 센터 짓고 있다고 하니, 이곳의 투자될 예산 + 알파로
빨리 테크노 파크(TP)를 설립해야 한다. 현재 전국 광역단체 중 제주만 독자적인 테크노파크가 아닌 하이테크 산업진흥원이 비슷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 지식경제부.. 제주를 너무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 새로 지원받아서, 설립하면 더 금상 첨화이고..
암튼 이 TP를 중심으로 4G를 이용한 장비개발, 서비스 개발을 통방융합 센터 안에 들어와서 연구개발하면 지원해주겠다고, 전국적으로 공모한다. 뭐 년 100~200억만 쏟아 부어도 다 몰려 올 것이다.
그래서 4G 관련 특화를 시켜나가자는 것이다. 충북 TP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6010284
그리고, 공모 외에도, 저렴한 공간임대, 장비 임대 사업 하면 된다. 과기단지에 1만평 짜리 건물 펑펑 놀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제주도는 빨리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를 만나서
제주에 어떤 방식으로든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TP도 꼭 같이 유치해야 한다. 단순 이통사 설립으로는 안되며,
장비, 이통사, 서비스, 이용자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하고, 여기에 반드시 TP가 필요하다.
게임 플레이어들을 보니, 그 주장에 반응할 준비가 이미 되었다고 본다.
빨리 애드벌룬을 띄웠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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